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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세 최고 세율인 6% 적용
-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 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6.1.)까지 유예]
단기 양도 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현행
12.16.대책
개선
구분
주택외
주택·
주택·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입주권
입주권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70%
70%
보유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기간
(기타지역)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 2년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2주택 8%/3주택 이상 및 법인 12%)
현재
개정
주택가액에따라
1주택
1주택
1~3%
주택가액에따라
2주택
2주택
8%
1~3%
개인
개인
3주택
3주택
4주택이상
4%
4주택이상
12%
주택가액에따라
법인
법인
1~3%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 · 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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