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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은조세?복지등우리사회여러분야에활용되는국민부담의형평성과복지
부동산
제도의공정성등을담보하는기반
공시가격
｜작년12월‘부동산공시가격신뢰성제고방안’을통해현실화계획수립을제기
현실화계획
금년4월부동산공시법개정으로법적근거도마련
｜부동산공시가격은시세의90%수준까지점진적으로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목표
｜현실화목표를달성하면,부동산유형별현실화율의형평성을확보할뿐만아니라가격
대별로 공시가격의시세반영률에서차이가있던문제도개선
2020년 시세구간별 공동·단독주택현실화율(단위: %)
9억원미만
9억원이상
구분
전체
3∼6
6∼9
9∼12
12∼15
15∼30
30억
∼3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원∼
공동
69.0
68.1
68.4
68.2
67.1
72.2
68.8
69.7
74.6
79.5
단독(표준) 53.6
52.4
52.7
52.2
52.4
56.0
53.4
53.7
56.0
62.4
｜ 현실화율은평균적으로연간약3%p씩제고
현실화
추진방안
｜(시세9억원미만주택)개별부동산간현실화율의 편차가넓게분포하는점을고
려,
초기3년간(2021∼2023)유형내에서현실화율의 균형성을높이고,이후연간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
｜(시세9억원이상주택)9억원미만에비해높은균형성을확보,2021년부터연간
약3%p씩현실화
｜(토지)단위면적당가격을공시하는토지의경우에는이용상황별편차가크지않은
점을고려시세9억원이상주택과동일하게2021년부터연간약3%p씩현실화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목표 도달 기간*재고량(호, 필지)은 2020년공시 기준
구분
9억원미만
9∼15억원
15억원이상
10년
5년
7년
공동주택
43.7만호(3.2%)
1,317만호(95.2%)
22.6만호(1.6%)
15년
10년
7년
단독(표준)주택
20.7만호(94.1%)
0.9만호(4.0%)
0.4만호(1.9%)
토지(표준지)
8년/50만필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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