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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제안사업
구분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이아닌
-예산편성한도미설정
-예산편성한도설정
사업중자치단체가
-참여예산기구또는
-또는 한도가있으나
주민참여의일정한
구분
주민총회에서사업
기준을설정한사업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기준
우선순위결정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결정권한이
참여절차는제외
제한적
- 단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작성
다음은 중랑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사업
사업규모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77
877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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