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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불법건축행위 근절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위반(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
○ 주요내용
-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 계획수립
- 항공판독 전수 조사 실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등재로 각종 인.허가 제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개, 백만원)
비고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1예산
(세부사업수)
불법건축행위 근절
일반회계
45
35
50
1
무허가건축물 정비
45
35
5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무허가건축물 정비
중랑구전체에 대한 항측조사, 민원신고및타기관(부서) 통보에따른위반건축물발생시현장출동하여
사업내용
시정명령 후 시정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인.허가 사업 제한
사업기간
2021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 100%
시행주체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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