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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및 공시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주요내용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 의견제출(이의신청)처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및 공시 등
- 택지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 30여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면적이 660㎡이상인
경우 개발 이익의 20~25% 부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개, 백만원)
비고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1예산
(세부사업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회계
67
50
42
2
개별공시지가 조사
63
45
39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4
5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개별공시지가 조사
- 1.1.기준: 전년도 지가조사 대상 및 당해연도 신규조사 대상(약 38,000필지)
사업내용
- 7.1.기준: 당해연도 1. ~ 6.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약 200필지)
사업기간
2021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 구비50%
시행주체
부동산정보과
사업명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개발사업의 인,허가 → 준공 및 사용검사 → 개발비용 제출(사업시행자) → 개발비용 확인(자체확인
사업내용
및 용역의뢰) → 개발부담금 산출 및 예정금액 통지 → 고지 전 심사청구 → 심사결과 통지 → 개발
부담금 부과(납기 6개월)
사업기간
2021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100%
시행주체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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