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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시.독촉고지서 각 월1회 적기 발송
- 체납고지서 연간계획에 따른 월별 분산 발송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자동차 및 부동산, 예금 압류실시
- 징수불가능자 및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 건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개, 백만원)
비고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1예산
(세부사업수)
주차장특별회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323
386
371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172
202
200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151
184
17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고지의 신속,정확(월1회 부과 발송)
사업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경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사업기간
2021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 100%
시행주체
주차관리과
사업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고지서 연간 계획에 따른 월별 분산 발송
사업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채권확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사업기간
2021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 100%
시행주체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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