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페이지
9페이지 본문시작
09
의회소식
www.jungnang.go.kr
1.중화1재정비촉진구역굴토심의신청반려와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우 의원 :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일조권
문제를 이유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굴토심의를 반려한 것은
구청장: 제안해주신 제도의 전체적 취지와 방향은 공감합니다만
명백한행정권남용이라고생각합니다.굴토심의를반려한법적근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 간담회나 준비 등으로
무엇이며,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 상 반려는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한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2017년 이후 개최
어떻게조정할지고민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이병우의원
(묵1동,묵2동)
것에대한생각도궁금합니다.
4.중랑구청시행‘생활임금제의역설’과관련하여
이병우의원: 예산 편성 시 일반적으로 일일노동시간이 8시간인
구청장:중랑구정책심의회규정에의거한정책심의회의를통해반려
데 반해 생활임금은 도입 초기인 2019년부터 줄곧 7시간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굴토심의 승인은 시에서 하지만 심의 승인 신청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소득주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성장이라는현정부정책에반하는것이라생각하는데,이에대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정 절차가
의견이궁금합니다.
있으나이사안은해당위원회에서판단할사안이라여기지않았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어
구청장:내년도예산편성시생활임금제의일일노동시간을8시간
있습니다.
으로최대한적용하겠습니다.
2.중랑문화재단내도서관운영팀위상제고와관련하여
5.예산낭비성쓰레기무단투기예방장비(로고젝터)설치및
이병우 의원 : 중랑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은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
CCTV운영실효성제고와관련하여
구조에도 불구하고 조직도 상 가장 하위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단
이병우의원:현재우리구에는로고젝터와말하는CCTV가최소
이사회 임원 중에서도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한 인사는
11곳에 중복 설치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로고젝터의 경우
전무한 실정입니다. ‘책 읽는 중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도록 구립
설치 계획에서부터 같은 장소가 복수로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을 제안하는데
관리가부실할뿐아니라그실효성도의심스럽습니다.타구대비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매 단가가 높고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이
구청장:인력구조와기능면에서도서관운영팀의업무가광범위한데도
변경되는 등 회계 상의 문제도 눈에 띄는데, 소속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로고젝터 전수 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불구하고 하나의 팀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시·견제가 가능한 인력이
생각합니다.조직개편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함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청장님의의견은어떻습니까.
3.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연동제도입과관련하여
구청장:로고젝터와말하는CCTV는그실효성에이견이있으니
이병우 의원 : 특정 세부사업에서 타 통계목 집행률이 5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집행에 있어 난맥상
미만임에도 업무추진비만 집행률이 100%인 것은 도덕적 해이의
부분은 견제·감시가 가능한 인력과 함께 중립적으로 조사할
극치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다른 통계목 집행률과
것이며,책임을물을부분이있다면묻도록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을연계하는연동제를도입해최소한의
※제249회정례회구정질문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랑구의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중랑구의회홈페이지-회의록-구정질문]
코로나19현장근무자격려방문
선별진료소3곳및제2예방접종센터찾아응원도시락전달
중랑구의회(의장은승희)는지난7월29일관내선별진료소3곳과제2예방접종센터를방문해
공무원·의료진·자원봉사자등현장근무자를격려하고응원도시락을전달했습니다.
무더운날씨속에땀으로범벅인채로안전한중랑을위해애써주시는현장근무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랑구의회도 방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구분
회의기간
일수
주요부의안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50회임시회
8.30.(월)~9.9.(목)
11
?일반안건처리
중랑구의회
?일반안건처리
제251회임시회
10.19.(화)~10.28.(목)
10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회의운영일정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252회정례회
11.29.(월)~12.21.(화)
23
?일반안건처리및구정질문
※상기회의기간및부의안건은변경될수있습니다.
의회소식
www.jungnang.go.kr
1.중화1재정비촉진구역굴토심의신청반려와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우 의원 :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일조권
문제를 이유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굴토심의를 반려한 것은
구청장: 제안해주신 제도의 전체적 취지와 방향은 공감합니다만
명백한행정권남용이라고생각합니다.굴토심의를반려한법적근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 간담회나 준비 등으로
무엇이며,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 상 반려는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한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2017년 이후 개최
어떻게조정할지고민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이병우의원
(묵1동,묵2동)
것에대한생각도궁금합니다.
4.중랑구청시행‘생활임금제의역설’과관련하여
이병우의원: 예산 편성 시 일반적으로 일일노동시간이 8시간인
구청장:중랑구정책심의회규정에의거한정책심의회의를통해반려
데 반해 생활임금은 도입 초기인 2019년부터 줄곧 7시간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굴토심의 승인은 시에서 하지만 심의 승인 신청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소득주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성장이라는현정부정책에반하는것이라생각하는데,이에대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정 절차가
의견이궁금합니다.
있으나이사안은해당위원회에서판단할사안이라여기지않았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어
구청장:내년도예산편성시생활임금제의일일노동시간을8시간
있습니다.
으로최대한적용하겠습니다.
2.중랑문화재단내도서관운영팀위상제고와관련하여
5.예산낭비성쓰레기무단투기예방장비(로고젝터)설치및
이병우 의원 : 중랑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은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
CCTV운영실효성제고와관련하여
구조에도 불구하고 조직도 상 가장 하위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단
이병우의원:현재우리구에는로고젝터와말하는CCTV가최소
이사회 임원 중에서도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한 인사는
11곳에 중복 설치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로고젝터의 경우
전무한 실정입니다. ‘책 읽는 중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도록 구립
설치 계획에서부터 같은 장소가 복수로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을 제안하는데
관리가부실할뿐아니라그실효성도의심스럽습니다.타구대비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매 단가가 높고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이
구청장:인력구조와기능면에서도서관운영팀의업무가광범위한데도
변경되는 등 회계 상의 문제도 눈에 띄는데, 소속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로고젝터 전수 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불구하고 하나의 팀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시·견제가 가능한 인력이
생각합니다.조직개편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함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청장님의의견은어떻습니까.
3.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연동제도입과관련하여
구청장:로고젝터와말하는CCTV는그실효성에이견이있으니
이병우 의원 : 특정 세부사업에서 타 통계목 집행률이 5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집행에 있어 난맥상
미만임에도 업무추진비만 집행률이 100%인 것은 도덕적 해이의
부분은 견제·감시가 가능한 인력과 함께 중립적으로 조사할
극치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다른 통계목 집행률과
것이며,책임을물을부분이있다면묻도록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을연계하는연동제를도입해최소한의
※제249회정례회구정질문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랑구의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중랑구의회홈페이지-회의록-구정질문]
코로나19현장근무자격려방문
선별진료소3곳및제2예방접종센터찾아응원도시락전달
중랑구의회(의장은승희)는지난7월29일관내선별진료소3곳과제2예방접종센터를방문해
공무원·의료진·자원봉사자등현장근무자를격려하고응원도시락을전달했습니다.
무더운날씨속에땀으로범벅인채로안전한중랑을위해애써주시는현장근무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랑구의회도 방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구분
회의기간
일수
주요부의안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50회임시회
8.30.(월)~9.9.(목)
11
?일반안건처리
중랑구의회
?일반안건처리
제251회임시회
10.19.(화)~10.28.(목)
10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회의운영일정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252회정례회
11.29.(월)~12.21.(화)
23
?일반안건처리및구정질문
※상기회의기간및부의안건은변경될수있습니다.
9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