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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시행 : 2021년 6월
【부동산정보과】 ☏ 02-2094-148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임대,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21.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신고기간
신고방법
임대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및
임차인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효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
√ 신고방법: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인터넷 신고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신고서, 신분증
?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년(’21. 6. 1. ~ ’22. 5. 31.)간 계도기간을 운영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4-1482
2022 중랑생활 ｜ 46
행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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