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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투기거래억제를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기준조정?토지자금조달계획서제출-
기 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시용도지역별기준면적의10~300%범위에서
따로정하여공고가능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
기준면적
180㎡
200㎡
660㎡
100㎡
90㎡
☞ 허가대상면적을최소화하더라도도심에있는소형연립·다세대주택등은
허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어제도의실효성을약화시킨다는지적이제기됨
개 정
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소규모거래건이최소화될수있도록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을실효적수준으로조정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기준면적은현행건축법령상대지분할제한면적기준적용(건축법제57조)
☞ 지자체에서기준면적의10%로허가대상면적기준을따로정해서공고시,
주거지역은기존18㎡에서6㎡초과토지까지허가대상에포함가능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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