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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시장의 변화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가 된다.
전세대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미리 전세를 구하러 오는 수요자들이 무척 많아졌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8월부터 풀리게 되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서정순
(중앙공인중개사대표)
되었다. 실제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전세 수요 향방을 알기 무척 어려운 실정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동산 통계를 보면 반전세나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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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났고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가격 또
한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거래했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8월이면 전세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거래 물건도 없을 듯해 미리 신혼집을
구하려고 방문했으나 현실과는 너무 격차가 큰 전세 시장의 현실에 한탄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민들은 점점 편히
쉴 곳 하나, 누울 곳 하나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전세 제도를 버릴 수 없다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전세 안정화 대책들을 더욱 보완하여 서민들의 부채 증가를 막고 장기적 관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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