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페이지

1. 주택임대차신고제개요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임대차계약서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에 따라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 2021년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변경, 갱신, 해제 모두 신고 대상
신고기한
(가)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신고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국가 등 제외)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신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 등)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중 일방이 국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 계약 당사자 모두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 계약 당사자가 모두 공동 신고
주의사항
신고대상 사례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 시설이지만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과태료: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부과(계도기간 운영 중)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