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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신고제운영결과분석
[전국, 2021년6.~2022년3. 기준]
신고현황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 신고
-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
(만건)
17.3
13.4
10.4
6.8
신고량
(만건)
21년 6월
21년 9월
21년 12월
22년 3월
신규 ·갱신계약현황
신규계약
갱신계약
25.4
96.8
(21%)
(79%)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 건
(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
※계약건수(만건)
운영성과
전월세 거래 정보량 증가
- 임대차 신고제 이후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0년 6월 ~2021년 3월, 184.9만 건) 대비 13.0% 증가
☞ (2020년6월 ~2022년 3월) 임대차신고 122.3만 건 + 확정일자 86.6만 건 = 208.9만 건
-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더 정확한 시장
조사가 가능해짐
☞ 월
세 : (2020년 6월 ~2021년 3월) 76.2만 건 → (2021년 6월 ~2022년 3월) 95.6만 건
비아파트 : (2020년 6월 ~2021년 3월) 96.6만 건 → (2021년 6월 ~2022년 3월) 109.4만 건
한계점
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미비
-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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