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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여성과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20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필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 비 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를 정하기 곤란
-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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