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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증진
○ 주요내용
- 관련공부 대조 후 현장 방문조사, 무단점유 확인위해 측량실시
-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관련공부 정리
-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변상금) 부과
- 주요 간선도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개, 백만원)
비고
사업명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세부사업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회계
1,535
1,965
19
2
건설행정 업무추진
21
15
16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514
1,950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업명
건설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재산 현행화 및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사업내용
·국·공유지(도로, 하천, 구거 등) 사용허가
·국·공유지 사용료 고지서 우편발송
·전문건설업 등록
사업기간
2024년01월01일 ∼ 202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 100%
시행주체
도시경관과
사업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 망우로'20(망우역~신내지하차도사거리) 구간 지중화 사업 : 7,376백만원
2. 망우로'21(신내지하차도사거리~금란교회) 구간 지중화사업 : 9,147백만원
사업내용
3. 상봉중앙로(봉화삼거리~상봉지하차도) 구간 지중화사업 : 5,945백만원
4. 동일로 중목초(88병원~면목2동사거리) 그린뉴딜 구간 지중화사업 : 8,945백만원
5. 동일로 장안중(중화역~동일로지하차도) 그린뉴딜 구간 지중화사업 : 9,811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01월01일 ∼ 2028년12월31일
지원형태
기타
한전·통신 50 : 시 25 : 구 25 (도로복구비 : 구비 100%)]
지원조건
한전 통신 50 : 국 30 : 시15 : 구15(도로복구비 : 구비100%)
시행주체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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