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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동차 정비업체의 사업기준 이행여부 확인으로 양질의 정비서비스 제공
- 무단방치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의 엄중한 처벌로 교통사고 피해 예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를 통안 교통안전 도모
○ 주요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처벌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 자동차 검사 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문자 서비스 및 홍보
- 귀성차량 안전점검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개, 백만원)
비고
사업명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세부사업수)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일반회계
94
103
106
1
관리의 내실화
자동차관리 운영
94
103
10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사 업 명
자동차관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문자 안내, 정비업체 등록, 건설기계 등록, 무단방치·무보험 운행 자
사업내용
동차 처분, 추석 맞이 귀성차량 안전점검 등
사업기간
2024년01월01일 ∼ 2028년12월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구비100%
시행주체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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