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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제안사업
구분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사업 중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 참여예산기구또는주민
- 또는 한도가 있으나
결정을 통해 예산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기준
총회에서사업우선순위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반영된 사업
결정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 다른법령에의한참여절차는제외
제한적
- 단위?세부사업별주민의견서작성
2024년 중랑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사업 반영규모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
11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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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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