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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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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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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
무부담
자산유동화 증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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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금융기관 차입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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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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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협약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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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
의무부
부지매입협약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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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비용부담 협약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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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약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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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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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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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
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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