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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1.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100%
(통합회계)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100%
2.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통합회계)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3. 관리채무비율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세입 결산액)×100%
(통합회계)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100%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4. 관리채무상환비율
산식: (미래4년순지방비로상환할평균관리채무액/미래4년경상일반재원의평균수입액)×100%
(통합회계)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5. 통합유동부채비율
*
산식: (유동부채/유동자산)
×100%
(통합회계, 지방공사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공단,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지방직영기업, 지방공
산식: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사공단)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7-1. 자체수입비율-지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 결산액)×100%
방세수입(일반회계)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100%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7-2. 자체수입비율-세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 결산액)×100%
외수입(일반회계)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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