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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8. 지방세징수율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일반회계)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9-1. 체납액관리비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세입 결산액)×100%
지방세(일반회계)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100%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9-2. 체납액관리비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세입 결산액)×100%
세외수입(일반회계)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체납누계액-전년도세외수입체납누계액)/전년도세외수입체납누계액} ×100%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10. 지방보조금비율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 결산액)×100%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지방보조금결산액} ×100%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 결산액)×100%
(통합회계)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산식:{(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전년도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전년도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100%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12. 자체경비비율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자체세입 결산액)×100%
(일반회계)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일반회계)
산식:(지방세당초예산액/지방세세입결산액)×60%+(지방세최종예산액/지방세세입결산액)×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100-?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일반회계, 기타특별
산식: (이?불용액/예산현액)×100%
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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