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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원활한 협상이 진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된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중에서 강동 서울승합부지는 협상이 완료되어 공공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해,
행할 예정이다.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우리시의 부족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
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
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중에 있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
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
이다.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글로벌비지니스
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
타운 건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공원등 한
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
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될 것” 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
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
적용된다.
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조례개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
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
(지 역 발 전 계 획 추 진 반 ☏ 63 61 -359 5)
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
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공공재원 부담 없이 필요 기반시설 확보,
사업자는 추가 연면적 확보
서남권?동북권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11.8호/통권27호)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6361-3593 /
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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